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그동안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하는 쪽이 많았지만, 선별 지급 방식에 관한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이 많은것 같습니다. 내일쯤 확정
발표 할것 같은데요
여기서그동안 발표된 내용과 내일 발표될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 보려 합니다.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입니다.
○ 배달 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됩니다.
○ 월50만원씩 4개월간 지급되며 최대 200만원 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 50 인 미만 사업장 이나 고용보험 가입자중, 8월무급 휴직 30일 이상자도 가능합니다
○ 2019년 8~9월, 12월~2020년 1월 중 월평균중 하나와 올 8~9월 소득이 줄었다는걸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미만
(4인가족 237만원미만) 입니다
○4인가족 기준 108만원~~140만원정도 지급될
예정이고 별도 증빙 불필요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새희망자금
○ 고위험업종(12개 집합 금지중 유흥주점, 감성주점,단란주점제외) 에 묶인 업종을 최우선
지급 한다는 방침입니다.
○ 8~9월 매출 감소율이 정부가 정한 특정
기준에 미달할경우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 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지원을 받지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 지난번처럼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예정인데 초등학생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액도 조정될것 같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1년에 20일까지 연장사용이
가능 해졌고 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가능 예정 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비 1일당 5만원씩 10일간 지급될 예정이나 5~10 일정도 더 연장할수도 있을것으로 예정됩니다.)

●비대면 활동 및 비대면 근로사업 통신비지원
○17세~34세 및 50세이상인자에게 1회성으로 월2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가 증가한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으로 확대될 방안이 크다고 합니다.
○통신비 월 사용료를 할인 해주는 방식으로
월 1만원 내외로 할인 해줄 예정입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생활비와 재기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입니다.
○ 금융, 세제, 임대료, 전기요금, 세금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 방안 검토중입니다

● 미취업 청년 지원
○ 만 18세~~34세 청년중 중위소득 120%이하
4인가구 소득이 월569만 9천원 이하인 가정의 청년에게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는 자들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정부에서는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러한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랜서와 육아도우미 등 취약 계층까지 포함해 모두 2500만 명 정도가 지원 받게 될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야기 했는데요, 정부의 발표를 보면 추석 명절 전에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신청날짜와 지급 날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뉴스를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확정 발표 내용이 기존 방안과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차재난 지원금을 여러 모로 지원을 받게되면 일시적 도움은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정상영업을 빨리할수있기를 바라고, 학생들은 정상등교를 하기를 원하고, 국민들은 제대로 정상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게 가장 큰 바램인것 같습니다.